이 페이지의 수록 내용
여러분은 이 법률 개정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보는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여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인가?
정부는 경찰과 기타 기관이 외국의 간섭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범죄(외국 간섭 대응) 수정 법안에 의해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의회의 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사법위원회는 법안을 정식 법률로 만들기 전에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외국의 간섭이란?
외국의 간섭은 외국 정부가 비밀스럽거나 강압적이거나 부정직한 방식으로 뉴질랜드 사회에 간섭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활동은 뉴질랜드와 우리 공동체에 해를 끼칩니다.
외국의 간섭은 국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안보나 경제, 선거 또는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간섭은 개인과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외국 정부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행할지 모를 일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거나 행동이나 말을 하는 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며, 외국 정부가 뉴질랜드에서 우리의 활동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법이 바뀌나?
뉴질랜드에 대한 어떤 외국의 간섭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새 범죄 규정이 추가됨으로써 이제 외국의 간섭과 기타 유해한 활동이 불법화됩니다. 이것들은 뉴질랜드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될 것입니다. 기존의 범죄 규정 또한 민감한 정부 정보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외국 정부를 위해 유해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뉴질랜드 형법에 따라 제지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의견을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
의회 사법위원회는 '의견 제출 요청'을 통해 법안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동안 일정 기간에 걸쳐 접수합니다.
자세한 법안 내용과 의견 제출 방법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ills.parliament.nz/v/6/5c7f002d-e4b4-4573-5563-08dd042d0cd2?Tab=history
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보통 의회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공개되는 것을 윈치 않으면 의견 제출 전에 위원회에 제출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의견 접수 전에 여기에 동의해야 합니다.
법무부 웹사이트에는 외국의 간섭과 법안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정부 기관에 외국의 간섭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 핵심 추진 사업 웹페이지의 '외국 간섭 대응' 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justice.govt.nz/justice-sector-policy/key-initiatives/countering-foreign-interference